도로사업의 계획, 노선선정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현재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국민참여(PI)와 관련한 제도들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국민참여를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사패산 터널의 경우는 약 2년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약 5,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에 의한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건교부는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양양 고속도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노선의 71%를 구조물로(터널?교량) 계획하고 핵심 생태축을 최대한 보호하는 등 실시설계를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국민참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참여가 활성화되면 국민, 이해관계자가 홈페이지, 오픈하우스 등 각종 국민참여의 場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도로사업 추진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업시행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 사업 추진체계가 보다 투명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