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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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동차 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9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과 “자동차 중대사고 공동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중대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자동차 결함 의심사고의 정보를 공유하며, 중대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중대사고 발생 차량에 대한 결함신고 내역,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국내외 리콜 및 자동차 기술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밀분석 조사를 진행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대사고의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적 물적 정밀감정 등 미시적 관점에서 감정을 진행하며, 양 기관은 조사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여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기능 장착 차량의 사고조사를 위한 세부조사절차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의심사고에 대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자동차 결함 및 사고조사 전문기관 간 공동조사를 통해 결함 차량을 신속하게 리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중대 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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