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 수량을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 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1개소로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와 공중전화부스 활용한 급속충전기 3개소(원평치안센터, 성명맨션, 홀마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월에 만평네거리,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교통연수원 등 4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환경부 1, 대구시 20, 한전 14)가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및 기존 이용자 충전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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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 수량을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 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1개소로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와 공중전화부스 활용한 급속충전기 3개소(원평치안센터, 성명맨션, 홀마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월에 만평네거리,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교통연수원 등 4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환경부 1, 대구시 20, 한전 14)가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및 기존 이용자 충전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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