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더 엄격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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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

정부조직, 더 엄격히 관리한다

금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핵심국정분야 역량 집중」유동정원제 확대 등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된다.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중점 보강하되, 이 경우에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발굴하여 전환·재배치하도록 했다.

둘째, 「유동정원제」가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부서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셋째,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각 부처는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제도화되고, 그 진단결과는 조직관리와 연계·활용된다.

넷째,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체제가 강화된다.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정보 공동활용(6.30), 출소예정자의 취·창업 공동지원(10.27) 등 주요 과제가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 중점 분야를 선정,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섯째,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특히, 전시·연구 등 부속기관 신설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지난 15일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인력을 핵심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집중토록 하되, 쇠퇴 기능의 적극 발굴과 법인화 지속 추진 등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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