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들어서 못살겠다.정비요금 현실화하라 !
 

“영세업체 다 죽이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는 구호로 지난 6월 4일 800여명의 경기도검사정비업자들이 평택 문예회관에서 평택역까지 가두행진하면서 궐기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993년부터 야기된 보험수가가 15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정비공임 2만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5년 전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인 시간 당 19580원에서 한푼도 인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가 자동차손해보험업계로부터 지불되는 정비요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정비업계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정비업체는 보험사끼리의 암묵적 담합을 통해 정비업체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점유율 1위인 보험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분개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L씨는 “현재의 시간 당 정비공임으로는 한달 내내 열심히 일해봐야 직원 급여 주고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데 공장은 뭘로 운영하느냐” 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부품비 상승과 도장비용의 증가에 따른 수리비가 상승하고 사고 건수의 증가로 보험지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비업계와의 분쟁을 없애고 보험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정비공장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정비공장제도를 통해 ▲사고차량의 수리비 지급 지연, ▲수리비 삭감, ▲사고차량을 빼돌려 협력공장으로 입고지원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해 왔다는 것이다.

손보사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주장의 주된 내용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자동차 정비공임을 현실화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보험사기 등 보험회사의 관리 잘못으로 누수되는 보험금만도 1조 3천억으로 지급보험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정비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순수공임 1조원이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정비업계는 보험시장 점유율 1위업체인 삼성화재에 대해 “자동차보험 정비공임을 적정하게 주지 않는 것은 영세 정비업체 기능공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이라면서 이러한 작업공임 착취행위는 “부실정비와 임대, 하청 등의 불법행위로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도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증대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가 유발되어, 정비업체와 고객 양측에 크나큰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들만 폭리를 취하는 심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비업체는 궐기대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의 불공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져온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소업체 죽이기의 대표적인 표본이며, 세대가 바뀌고 소비자 의식의 빠른 변화를 알지 못하는 뒤 떨어진 기업의식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험업계에 대해 ▲ 정비업계 와해하는 협력업체 제도 폐지 ▲ 자동차 정비요금 현실화 ▲ 보험금 지급의 지연 및 일방적 삭감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김영진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삼성화재 보험 가입 거부 ▲삼성화재 가입 차량 수리 거부와 차량소유자에게 직접 수리비를 받는 직불제 실시 ▲삼성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와 자동차정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지역 단위로 지속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