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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ㆍ제작되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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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0월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다. * 수원시 3개 노선은 10월 5일, 용인시 1개 노선은 10월 19일부터 증차운행 시작 또한 12월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증차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9월 증차운행을 시작한 화성시·성남시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운행 이전과 비교해서 6분 가량 감소(20분 → 14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11개 노선 전체로 보면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약 30%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등 광역급행버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광역버스까지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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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퀵서비스)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배달업계)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대리운전)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노 동 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면서,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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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한다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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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됐다‘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표준화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 실증 추진현황으로는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하여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증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요소가 사전에 정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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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대전시가 오는 16일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점검 대상은 대전 시내 화물 운수업체 중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업체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교통수단 ▲ 운수종사자 관리 분야 안전 저해요인 ▲ 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는 ▲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 등 교육여부 ▲ 차량과 시설 내 방역(소독)작업 실시여부 ▲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비치‧착용 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자체 대응 상황도 확인한다.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시내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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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이 미래다’…강소특구 비전 선포충남도가 차세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 미래 자동차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을 대내외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천안·아산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비전선언, 세리머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강소특구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선 지난 7월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역세권인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풍세일반산단 일부 등 1.08㎢ 규모로 개발된다. 도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유일 자동차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부품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명의의 강소특구 육성 계획 및 비전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 전국 2∼3위인 천안·아산을 향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소특구에는 매년 국비 60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 등 총 72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및 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강소특구 내 첨단기업 및 연구소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특구가 활성화하면 오는 2025년까지 △부가가치 604억 원 △고용 1155명 △생산 1578억 원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세계 자동차 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해 친환경·지능·서비스화로 대표되는 경계 확장, 프레임 변경과 같은 대변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곳 강소특구에서는 미래차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부품 생산의 자립도 향상과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강소특구 내 연구소 기업을 54개 이상 탄생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강소특구는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기술의 보고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자동차 원천기술 탄생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날 강소특구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기업 혁신 성장을 공동지원하기 위한 ‘천안아산 강소특구 행정협의회 협약’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강소특구행정협의회 구성, 강소특구캠퍼스 육성·발전, 제반 인프라 및 재정 지원 등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강소특구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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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에 국내 스타트업 아이앤카코퍼레이션 참여차량용 단말기 인스톨 전문 기업인 아이앤카코퍼레이션이 2019년도부터 진행돼 온 서울시와 SK텔레콤 간의 5G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 : 카 쉐어링 단말 시스템 장착 (예), 아이앤카 홈페이지 발췌) 서울시와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약 1700대에 5G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장착,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 사업구간의 고정밀지도(HD맵)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5G ADAS는 차량 간 통신(V2V), 차량과 사물(V2X), 차량과 인프라(V2I) 등 도로 위 다양한 요소들과 통신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이런 기능은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전방 추돌 방지 등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서 아이앤카코퍼레이션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주요 핵심 단말기 장착을 지원하며, 향후 유지보수에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앤카 코퍼레이션은 차량 관련 전문 단말기 인스톨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8년도 법인으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며, 만39세 이하의 젊고 유능한 대표이사가 이끄는 청년기업이기도 하다. ADAS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용 IT기기(블랙박스, IoT 카셰어링 단말기, 네비게이션 등)에 대해 현재까지 누적 장착수 5만여 대가 넘을 정도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또한 전국적인 유지보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48시간 이내 제주도까지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앤카코퍼레이션 김국환 대표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고객과의 동반 성장 기대하며, 대한민국 단말기 인스톨 및 유지보수 분야의 1위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이번 서울시와 SK텔레콤 간의 5G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실증사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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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상용차 부품기업 유동성 해소 지원 나선다전라북도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및 이자 지원과 함께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상용차 분야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임금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전라북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신보의 신용을 보강하여 시장에 매각 → 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 앞서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월 1,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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