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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기록했다지난해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인 2,551명을 기록하며, 국내 교통안전의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2023년 동안의 교통 안전 캠페인과 정책 강화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 같은 감소 추세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눈에 띄어, 한국은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1991년 1만 3,429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가 81%나 줄어든 것은 대단한 성과로, 다양한 교통 안전 개선 조치가 뒷받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대비 10년 만에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는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 강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증가한 작년에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3년의 총 사고 건수는 19만 8,296건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며, 부상자 수도 28만 3,799명으로 0.7% 늘었다. 이는 사람들의 활동량 증가가 교통사고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직후인 2월과 3월, 그리고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사망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181명, 8월에는 1.7% 증가한 2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방역 조치 해제 후 활동량의 급격한 증가가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켰음을 나타낸다. 분야별로는 이륜형 교통수단, 어린이, 음주운전 분야의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19.0%, 자전거는 29.7%,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7.7% 각각 줄었다. 어린이 사망자는 22.2%, 음주운전 사망자는 25.7% 감소하며,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한 강화된 법규와 교육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24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1.4% 증가한 745명으로, 고령자의 교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 다양한 도로 종류별 사망자 수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울산, 대구, 대전 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높았으며,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 충북, 강원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세종시와 제주도는 사망자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위험 운전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사고 사망자 수 감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은 한국의 교통 안전 표준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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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다인 라이다와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위해 협력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 Inc.)(나스닥: VLDR, VLDRW)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안전에 대한 유익성에 중점을 둔 대중교육 사업을 위해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과 3년째 협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벨로다인과 MADD의 파트너십에는 교육 프로그램,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공동후원 행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은 주행 중 충돌사고로 인한 상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없애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일반 대중이 지속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벨로다인과 MADD의 협력 3주년을 맞아 나타샤 토머스(Natasha Thomas) 북부 캘리포니아 MADD 전무이사가 2021년 8월 20일 오전 10시(태평양 연안 표준시, PDT)에 열리는 ‘벨로다인 라이다 라이브!(Velodyne Lidar LIVE!)’ 에피소드에 연사로 초청된다. 토머스는 이 웨비나에서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을 없애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MADD는 설립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이처럼 폭력적이고 예방 가능한 범죄의 피해자를 100만명 가까이 지원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지속돼 매년 1만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상의 사망자 수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상해 운전을 방지하고 도로 상의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알렉스 오트(Alex Otte) MADD 전국 회장은 “MADD는 약 41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행동과 자세를 바꾸도록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우리는 기술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을 완전히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틀림 없이 음주 운전을 없앨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벨로다인과 이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샐리 프리크먼(Sally Frykman) 벨로다인 라이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벨로다인과 MADD는 도로상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특히, 음주 운전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우리는 MADD의 자랑스런 후원업체로서 이 단체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일반 대중을 교육시켜 그 기술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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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다인 라이다 라이브!, 빗발치는 요구에 부응해 호스트와 에피소드 추가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 Inc., 이하 벨로다인)(나스닥: VLDR, VLDRW)가 디지털 학습 시리즈 ‘벨로다인 라이다 라이브!(Velodyne Lidar LIVE!)’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1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리즈를 더 다양화하기 위해 객원 출연자와 새로운 구성 형식을 채택해 제2의 호스트로 자동차 산업계 전문가인 찰리 보겔하임(Charlie Vogelheim)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리즈는 자율 솔루션이 안전한 이동성과 스마트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는 참관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 2편의 에피소드를 발표하고 있다. 벨로다인 라이다 라이브! 웨비나 시리즈의 에피소드는 웹사이트(https://velodynelidar.com/events/)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각 45분간 열리는 웨비나에서는 개인 생활과 지역 사회 및 산업계를 변혁시킬 미래 이동성을 설계하는 산업계 전문가들과 대화가 진행된다. 과거 에피소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연결되고 자동화한 자동차의 시험 운전과 자율 솔루션이 어떻게 통행량 추적 관찰, 모바일 매핑 및 공항 내 화물 처리 등을 향상시키는지를 검토했다. 새로운 구성 형식에는 토론회를 포함해 에피소드가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에피소드에서 발표할 전문가는 아래와 같다. · 2021년 6월 4일 오전 10시(태평양 일광절약시간[PDT]): 캣 드랜스필드(Kat Dransfield) 로컬 모터스(Local Motors) 제품 및 디지털 플랫폼 전략 담당 부사장. 드랜스필드는 자율주행 자동차 올리2.0(Olli 2.0)의 전 세계 보급과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로컬 모터스의 초소형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차세대 3D 프린트 자동차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2021년 7월 9일 오전 10시(PDT): 카밀 리트먼(Kamil Litman) 메이 모빌리티(May Mobility)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 리트먼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셔틀 솔루션이 어떻게 대중교통 옵션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 2021년 8월 6일 오전 10시(PDT): 사미르 샤르마(Sameer Sharma) 인텔 IOT(사물인터넷) 솔루션 부문 글로벌 사장(스마트 도시 및 교통 담당) 및 존 바라드(Jon Barad) 벨로다인 사업 개발 담당 부사장. 이들은 각국의 지능형 인프라 관련 정책과 규정, 그리고 스마트 도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공공 서비스와 생활의 안전성 및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 2021년 8월 20일 오전10시(PDT): 나타샤 토머스(Natasha Thomas), MNM, 북부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Northern California) 전무이사. 토머스는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을 없애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찰리 보겔하임은 벨로다인의 파멜라 가우치(Pamela Gauci) 행사 및 마케팅 담당 이사와 함께 시리즈를 호스트하게 된다. 보겔하임은 모터 트렌드 오디오(Motor Trend Audio)의 호스트, 자동차 평가 전문매체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의 주필, JD파어 앤 어소시에이츠(J.D. Power and Associates) 부사장 등을 포함해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30여년의 경험을 쌓았다. 그는 2020년 세계안전성 서밋(2020 World Safety Summit)에서 사회를 진행해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 샐리 프리크먼(Sally Frykman) 벨로다인 라이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시리즈 참관자들은 자율 기술이 어떻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교통과 스마트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며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라이다 솔루션과 함께 설치됐다. 벨로다인 라이다 라이브!는 전 세계인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현행 자율 솔루션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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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갈길 멀어··· 무단횡단 경험 전년 대비 10%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으나,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4.03%, 6.71% 상승했으나, 음주운전 빈도(4.40%)는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4.22%)보다 증가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72.65%) 지표도 지난해(73.37%)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특히, △신호 준수율(96.39%→96.06%), △안전띠 착용률(84.92%→84.8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35.50%→35.92%)은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평가지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지난해(32.20%)보다 9.5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6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수(1,302명)의 35.0%를 차지하고,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 사망자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야 하며, 통행 전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지표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취약부문 맞춤형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기본 교통법규에 대한 일부 운전 및 보행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교통문화 법규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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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갈길 멀어··· 무단횡단 경험 전년 대비 10% 증가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으나,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4.03%, 6.71% 상승했으나, 음주운전 빈도(4.40%)는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4.22%)보다 증가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72.65%) 지표도 지난해(73.37%)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특히, △신호 준수율(96.39%→96.06%), △안전띠 착용률(84.92%→84.8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35.50%→35.92%)은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평가지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지난해(32.20%)보다 9.5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6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수(1,302명)의 35.0%를 차지하고, 최근 3년(2017~2019년)간 무단횡단 사망자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야 하며, 통행 전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지표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취약부문 맞춤형 교통안전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기본 교통법규에 대한 일부 운전 및 보행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교통문화 법규 준수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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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경찰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9일(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목) 00<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5;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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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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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시행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12월 7일(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하여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12월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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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실시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8일 세종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관이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홍보와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들은 행사를 주관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로 전동킥보드를 체험했다. △작동법 및 주행방법 △안전보호장구 의무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약 8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직접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O,X 퀴즈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상식을 전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주고글 체험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증강현실 VR체험도 구성하여 행사에 참여한 전 연령층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성욱 미래교육처장은 “변화하는 도로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세종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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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배포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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