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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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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역버스도 라운지에서 기다린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퇴근시간 무렵, 광역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새로운 휴식공간인 ‘경기버스라운지’를 찾아 관리 근무자를 격려하고 시설 곳곳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특히 휴대폰 충전 케이블 설치 등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현재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승차벨 서비스, 좌석예약제 등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보다 많은 버스 탑승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버스라운지’는 광역버스 승객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한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평소 광역버스 탑승인원이 많은 서울 사당역 4번출구 앞 금강빌딩 3·4층 총 176.76㎡(3층 88.38㎡, 4층 88.38㎡) 면적을 임차해 조성됐다. 버스도착 현황과 날씨, 미세먼지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도착 정보 모니터’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총 48석(3층 22석, 4층 26석)의 좌석을 뒀다. 더위나 추위, 강우·강설, 미세먼지 등을 피하기 위한 냉·난방시설과 공기청정시설을 설치하고, 수유실, 와이파이, USB충전포트, 정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3층과 4층 출입구에는 ‘자동인식 발열체크기’를 설치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향후 탑승객들이 라운지에서 편히 쉬다가 예약한 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탑승 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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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권위와 이익 창출에 최선대전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이사장 강명근)은 지난 2월 24일 대전시 오페라 웨딩홀 에서 제12차 정기 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강명근 이사장, 내 외빈 소순기 연합회장, 염흥철 대전시장, 박병석, 이재선, 이상민, 국회의원, 과 관계기관 관계자, 전국 각 조합 이사장 을 비롯하여 조합원, 협력업체 대표 등 3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휴 전무 사회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 됐다. 강명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업무성취에 전념을 다 하고 조합원에 권위와 이익 창출에도 최선책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 소순기 연합회장은 축사 말을 통해 “전국 각 조합원들과 이사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대전조합이야 말로 모범과 시범조합으로서 전문정비 조합의 발전과 도약에 선두주자 역할 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했다. 이날 수상은△ 시장상 신일섭 △ 시의회 의장상 임성진, 정찬영,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김훈, 오광희, 김용현 △ 연합회장상 이관모, 강선문, 조형철, 안성현, 조문현, 신금철, 강복규, 남현숙 △ 이사장표창 양병수, 이재명, 김덕원, 장창덕, 김태원, 전병윤 △ 장학금수여 박승규, 정상철, 차주일, 곽영길, 이영준, 옥종철 △ 감사장전달 정광업, 김종석이 영예의 수상을 받았다. 대전 음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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