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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더욱 안심하고 탈 수 있다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은 ’06년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과 ’07년 서울메트로 등 9개 기관에 대한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철도종합안전심사는 2년 주기로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심사하여 개선할 사항을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철도안전법령 이행실태,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분야(안전관리, 철도운행, 차량, 시설, 전기)의 안전관리실태 등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심사를 수행하고 건설교통부의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확정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이 제도 도입 후 2년간 13개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 운영절차의 개선, 철도시설물의 보완 등 총 47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정토록 하였다.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비상대응 현장매뉴얼 수립, 철도안전교육의 보완과 평가기준 수립,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등 새로운 철도안전법령체계에 따라 운영방법을 개선할 사항이 대부분이며, 급곡선(구배)간 과속방지장치 설치, 승강장과 전동차간 간격이 넓은 곳의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아울러, 기관사 정신보건관리프로그램 시행 등 철도안전관리 개선효과가 크고 타기관의 모범이 되는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건설교통부는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사항을 철도운영자등이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등의 철도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선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킴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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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인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이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 확충과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단축되었고(24분 → 16분), 검사인력도 조정(4명 → 3명)되어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셋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정밀검사시행지역 내 검사사업자 현황을 보면 소형정기검사사업자 60개소, 정밀검사사업자 437개소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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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싸고, 서비스 좋은 주유소" 여기다고유가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국 주유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을 수집·제공하는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지난15일(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접촉자 폭주로 혼란이 있어 소비자들의 항의도 있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부가서비스정보(할인,세차,정비 등)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은 전국 12,000여개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사용자의 정보요구에 맞게 가공 후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가격정보의 수집은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적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수집된 가격정보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터넷 정보망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도정보서비스와 결합한 개별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사용자 편의(user-friendly)에 맞게 제공한다. (예시) 시군구별 최고·최저 주유소 가격 및 평균가격 제공, 이동구간별(출퇴근구간, 고속도로, 국도 등)주유소 판매가격 제공 한편 지식경제부는『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단순 가격정보 제공기능 뿐만 아니라, 석유유통구조를 선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개별 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유사석유판매 업소의 공표제도를 일원화하고, 유사취급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제공대상정보를 주유소 판매가격 이외에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제공매체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모바일기기로 넓혀 나갈 방침이며,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체, 지자체 등 가격정보 필요기관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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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단계인 혈중 알코올농도 0.5%로 운전?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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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폭등이 노사갈등으로 비화―버스업계 노선 감축 · 임협 중단 결의에 노조측 반발 ―사용자측 결의 강행시 노조도 전국 총파업 단행키로 버스업계가 연일 치솟는 경유값 폭등과 관련, 유류세 전액 환급 · 6월중 버스운임 인상 등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버스노선의 30∼50%를 감축 운행하고 금년 임금협상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의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와 유류가 급등이 경영위기 차원을 넘어 노사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경유값 폭등에 따른 경영위기 타개방안을 논의한 끝에 ▲유류세 전액 환급 ▲6월중 버스운임 인상 조정 ▲운임 조정 이후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 재정 지원 ▲적자노선의 자율적 감회 · 단축 운행 신고제 전환 ▲버스운임 조정의 물가연동제 시행 및 정부 기관과의 협의 대상 제외 등 5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달 15일까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전국 버스노선의 30%, 7월 1일부터는 50% 이상을 단축 운행하고 노조와의 올 임금협상도 전면 중단키로 결의한 바 있다. 버스연합회의 이같은 결의와 관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결의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고, 서민들의 발인 버스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버스 사용자들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먼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노련은 고유가라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의 책임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들은 먼저 뼈를 깎는 자세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과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노련은 법에 의해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고유가를 핑계로 협상 전면중단을 외치는 것은 결국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며 임금 삭감과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사용자측이 결의한대로 버스 감축운행과 임급협상 중단사태를 실행할 경우 전국 대표자회의를 거쳐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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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상용차·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다마스, 라보 등)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간 경형 상용자동차가 약 1만5000대가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17억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카는 20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며, 연간 1만대 생산시 총 84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행세를 인하(32.5%→27%)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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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국민 고통 덜기’…1년간 총 10조원 푼다- 근로자ㆍ자영업자 1380만명에 최대 24만원 세금 환급 - 대중교통ㆍ화물차ㆍ농어민 대상 경유값183원/ℓ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 장애인 89만가구엔 월 2만원 지급 - 상반기 전기ㆍ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 중 정부가 50% 지원 - 두바이유 170달러 돌파시 유류세 인하 등 추가조치 발동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1년간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수입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소득 구간별로 최근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수준인 6~2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ㆍ사업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선 현행 유가 보조금인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값이 리터당 18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리터당 최대 183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파악해서 면세유를 확대공급하고, 경유값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1조 2,550억원을 들여 상반기 전기ㆍ가스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메워주기로 하고, 지방 교부세 정산분 5조 4천억원을 활용해 버스ㆍ지하철 등의 유가 상승분을 보전해 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 수준에 이를 경우 재정 상황을 감안, 휘발유ㆍ경유ㆍ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6조 2천억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10조 5천억원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10조 5천억원은 올해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이며,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런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계잉여금 4조 9천억원에다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당초 예상 못했던 부가세, 과세 수입이 늘고 기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표 양성화로 인한 추가 세수가 내년 6월말까지 약 5조원 가량 생기는데 이를 합해 1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대신 세금 환급,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쓴 데 대해 “기본적으로 고유가를 타개하기 위해선 유류 절약이 절실하기 때문이고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지원이 많이 간다”며 “국제적으로 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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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강경호 사장 취임강경호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철도가 지속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철도 100년을 향한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코레일(Great KORAIL)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경호 사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코레일이 만들어온 변화의 수준과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 사이에는 아직도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식정보화 사회, 창조화 사회,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새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순응하고 새로 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이를 위해 고객만족경영, 노사융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미래지향적 경영 등 네 가지의 주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고객만족경영은 기존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해 고객 편의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나아가 기차역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강 사장 스스로 최고서비스책임자(CSO: Chief Service Officer)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융합에 대해 강 사장은 "단순한 노사화합이 아닌 융합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공생의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수익사업 다변화와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자립경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안정된 경영구조 없이 공익적 서비스에 충실할 수는 없다"며 "공기업도 기업인만큼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선진 경영시스템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강경호(62) 사장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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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충남도는 온양 장날인 19일 온양온천역 및 온양재래시장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주부교실, 주부클럽 등기관·단체 관계자 및 시·군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 도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소비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속의 에너지절약방안 홍보 및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도에서 제작한 에너지절약 홍보물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팜프렛을 배포하면서 에너지절약 실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충남도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세계 주요국가의 석유수요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앞으로 초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에너지절약만이 살길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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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땐 1336으로 신고하세요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공공·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합하여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 이원화되어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헷갈리고 이용하기 불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민간부문 구분 없이 단일접수전화 '1336'으로 민원인이 신고접수 및 상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1336)를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등이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되며, 민간부문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구제·해결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합·운영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절차가 쉬워지고 피해자 구제도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상담·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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