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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제1회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챌린지 최종기업 선발 최대 4500만원 지원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10월 16일(금)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제1회 경기도자율주행 실증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도약시키고,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 적격 자격을 보유한 11개 자율주행 기업들을 선정 후 3개월 간 판교제로시티(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와 실증테스트를 진행했다. 실증테스트 실적을 바탕으로 발표평가와 정성, 정량평가를 거쳐 분야별 최고점을 얻은 인하대학교(자율주행차 기술혁신 분야)와 비트센싱(자율협력주행 기술혁신 분야)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 기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표창과 4500만원 내외의 실증지원금이 주어졌다.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9년 5월 경기도와 융기원이 자율주행분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개발과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수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a2z, 팬텀AI, 코드42, 에디슨모터스 등 신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5G V2X 융합기술 실증을 위한 ‘범부처 Giga KOREA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자율주행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영창 융기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차 인지·판단·제어 기술 분야와 IoT센서, V2X 등의 자율협력주행 기술혁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유일 기술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실증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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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퀵서비스)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배달업계)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대리운전)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노 동 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면서,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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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됐다‘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표준화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 실증 추진현황으로는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하여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증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요소가 사전에 정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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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앤시스코리아, 자율주행 분야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주영창)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 전문 기업 앤시스코리아(대표 문석환)와 자율주행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표준 검증 툴체인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이날 경기기업성장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융기원 주영창 원장,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 김재환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앤시스코리아 문석환 대표, 이영우 상무 등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분야 선도적 공동연구 △자율주행 기술표준 검증을 위한 툴체인 개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시뮬레이션 개발 환경 조성 및 중소, 벤처기업 기술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자율주행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을 위한 환경과 기술을 지원 △자율주행 기술표준 검증을 위한 툴체인 개발 △자율주행차 운행 시나리오 검증 △자율주행 센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 교류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앤시스코리아는 융기원이 선정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당 최대 3년간의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해당 기업들의 자격 요건에 따라 앤시스코리아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융기원 주영창 원장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앤시스코리아와 함께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시스코리아 문석환 대표는 “앤시스코리아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량 솔루션을 확장하고 업계 최초의 종합 시뮬레이션 툴체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융기원과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를 한층 더 발전시켜 기술의 참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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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차량 이동 실시간 대기오염 3차원으로 감시한다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형섭)은 분석장비를 탑재한 이동측정차량이 이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우려가 높은 주요 공단지역 등 대기배출원이 집중밀집 된 지역을 검사 차량이 저속으로 이동하면서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초미세먼지(PM-1, 2.5,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지정악취물질 등 약 100여 종 이상의 물질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검사시스템의 경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후 분석까지 수 일 이상이 소요되고 검사대상도 극소수에 그쳐 효율이 낮았다.) 반면,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주요 오염 예상지역 주변 도로를 이동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오염물질의 성분 특성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업체 정밀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ppt(1조분의 1) 농도 단위까지 정밀검사가 가능하고, 주요 대기오염사고나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므로 대기오염 대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주요공단 다량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해 비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농도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검사하는 방식으로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여 오염농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악취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투입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오염문제 해결에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균 대기조사팀장은 “오염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징을 체계화․통계화한 후 오염특성 지도를 구축하여 우리도의 대기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하여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원 추적시스템의 표준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과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차량의 CO2 배출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만의 힘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관, 공의 이와같은 협력과 긍정적 감시가 이뤄질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남도청의 이러한 활동 등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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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밀도로지도 구축확대로 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하였으며, ’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천㎞와 함께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되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 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 벡터데이터: 지형ㆍ지물의 좌표가 포함된 점, 선, 면을 사용하여 표현한 데이터 ** 점군데이터: 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LDM(Local Dynamic Map) : 표준화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정보 체계에 활용되는 동적지도 (지형지물 등 정적정보에 신호정보, 차량위치 등 동적정보도 모두 포함)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밀도로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현대자동차 등),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서울대),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세종ㆍ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세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지원하였고, ’20년 8월 기준으로 약 1,200여 개 관련 기관ㆍ기업 등에 약 18,000여 건을 제공하여 활용 중에 있다. 또한, 국가기본도(1:5,000)의 수시수정, 일반국도 도로대장의 갱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율주행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하여 고시ㆍ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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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인도네시아법인 설립현대오토에버(대표 오일석)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법인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현대오토에버 인도네시아법인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생산기지 건설에 따라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그룹사 및 현지 부품사의 IT 통합 운영을 전담한다. 현지화에 따른 IT 품질 및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별 분산된 IT 전문인력을 통합하고, 글로벌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IT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은 현대오토에버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글로벌 One IT’ 전략의 일환으로 IT 시스템, 인력, 인프라의 표준화 및 통합화를 통해 그룹 전체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의 IT서비스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현대오토에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네시아법인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권역의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대응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허용훈 인도네시아법인장은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인도네시아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경영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인도네시아법인 설립으로 9개 해외법인과 2개의 지사, 5개의 데이터센터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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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 SUV 차량 고급화에 발맞춰 국내 신차용 타이어 시장 판매 강화세계적인 기술 기업 콘티넨탈이 기아자동차 4세대 신형 카니발에 ‘크로스 콘택트 RX(Cross Contact RX)’를 신차용(OE) 타이어로 공급한다. 콘티넨탈은 SUV 및 RV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및 고급화 전략에 따라 고성능 SUV 타이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장착된 ‘크로스 콘택트 RX’ 제품은 독일 기술로 진화된 크로스오버 성능의 SUV용 사계절 타이어다. 마른 노면, 젖은 노면, 눈길 등 사계절 내내 모든 기상 조건에서 뛰어난 제동력과 견인력을 구현하며 향상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조화롭게 분포된 사이프 패턴(sipe pattern)은 주행 소음을 최소화해 쾌적한 승차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은 SUV 및 RV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콘티넨탈은 2020년 상반기 기아차가 출시한 4세대 쏘렌토에 ‘크로스 콘택트 LX 스포츠(Cross Contact LX Sport)’ 17~20인치 제품을 공급했고 현대차의 싼타페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에도 ‘크로스 콘택트 LX 스포츠’ 20인치 제품을 표준 장착한 바 있다. 콘티넨탈 타이어는 SUV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18인치 이상의 고성능 SUV 타이어를 개발 및 생산하며 SUV 타이어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콘티넨탈 타이어 코리아 국내 영업 총괄 김재혁 상무는 “기존 프리미엄 승용 차량용 타이어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고성장하고 있는 SUV 시장에서도 역량을 집중해 입지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프리미엄 승용차 타이어 시장은 물론 프리미엄 SUV 타이어 시장에서도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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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제도금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여신금융협회(회장 나종규)가 지난 3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증대된다.▲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현재는 휴대폰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모바일 신용카드를 휴대폰 IC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인편으로 해당 동의서를 고객대면을 통해 받거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나,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무선이나 ARS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3월말부터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등(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기한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카드발급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휴면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되어 신용카드 회원의 해지가 쉬워진다.▲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하여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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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호환 '신 교통카드' 도입 추진대구시는 금년 6월부터 범용성/환금성/안정성/기능면에서 우수하고 KS표준과 국제표준을 따르는 전자화폐형 '신 교통카드' 도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 신 교통카드란 기존 MS(Magnetic Stripe)방식의 RF형 카드에서 IC(Integrated Circuit)칩을 내장하여 고기능/대용량/정보기능이 우수한 교통카드를 칭함 대구지역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연간 2,400억원으로 이중 선불형인 대경교통카드 93%, 후불형인 국민카드 7%정도이며, 이용주체는 시내버스 70%, 지하철 22%, 기타 유료도로/공영주차장/구내식당에서 8%정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카드 이용증가는 2006. 2. 19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환승요금 무료할인제 시행으로 시내버스/지하철부문 교통카드 사용률이 49%에서 90%정도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신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과 병행하여 범용성/환금성/안정성/기능면에서 우수한 One Card All Pass 개념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카드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1社 독점체계의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대경교통카드는 전자화폐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범위라든가 환금성, 기능면에서 취약하고 용량이 낮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신 교통카드'가 도입되면 이용자에게는 교통카드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과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환금성이 보장되어 잔여금액 지급 등의 교통카드 민원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H/W, S/W 메모리를 대폭 확대(1kb→16kb)하고, 교통 이외 의료/쇼핑/오락 등 소액 유통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단말기에 GPS 기능을 정착하여 정류소 승차인원 산정자료를 버스노선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교통카드' 도입의 두 번째 이유는 대구지역 교통카드수수료(가맹점수수료)가 타도시보다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교통카드 수수료는 선불형은 2.4%∼2.5%, 후불형은 1.5%정도이나 우리지역 선불형 교통카드인 대경교통카드는 시내버스/지하철 1호선의 경우 3.2%∼3.5%, 지하철 2호선은 0.5%이며, 후불형 교통카드는 2.2%로 타도시보다 적게는 0.7%, 많게는 1.1%정도 높다. 대구시는 현행 교통카드 수수료를 타도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20억원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지역 교통카드 수수료와 계약기간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하철공사가 카드넷 및 국민은행과의 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결정한 사안으로 장래 수요예측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카드넷과의 교통카드시스템 공급계약(1999.8.26): 2000.11.10부터 10년간(2010. 11. 9) 대구지하철공사↔카드넷과의 교통카드시스템구축 및 운영계약(2002.4.12): 2003. 1. 1부터 7년간(2009. 12. 31)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2006.2.19)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에 따른 수송원가 대비 부족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를 교통카드 운영주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하철공사, 시스템 공급 및 정산기관인 카드넷 및 국민카드사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문제 협의 조정기구인 교통카드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교통카드 수수료를 타도시 수준으로 인하하고, 당사자간 계약을 변경토록 촉구하였으나 시스템 공급 및 정산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구시 '신 교통카드' 도입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요금제도 개편과 함께 검토하였으나 교통카드 국제표준과 호환문제로 2008년에 도입키로 하고 보류하였던 사안이나 다행히 중앙정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추진일정과 맞아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다만, '신 교통카드'가 도입 시행되더라도 기존 대경교통카드 소지자와 국민카드 소지자는 현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추진일정은 서울대학교 IC연구센터에서 KS 표준 SAM 개발 등 R&D사업이 한국건설기술평가원에서 테스트베드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 교통카드' 도입방향은 대구시 주도의 전자화폐형 교통카드로 추진하고, 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사를 선정하며, 이용 시민에게 서비스를 높이도록 선불형/후불형 복수 교통카드를 확대하면서 추진일정은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선정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2009년 1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내년 상반기 영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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