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9월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한 결과,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비접촉식 음주감지기’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3월부터 지속해서 단속한 결과,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그러나,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산사태 예방 등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도로청 및 콜로라도주 교통청 등과 함께 산사태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도로 전문가 웹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SOC 디지털화 사업도 공유하고 양국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의 지속적 정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