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산업통상자원부는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이하“미래차”)산업의 전담부서서‘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여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미래차과”)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통상자원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11.3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11.11일(수)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차 관련 업무는 그간 산...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11월2일부터12월31일까지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난폭·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