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내년도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공공기관들도 최근 경제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한다. 또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편성지침 안은 우선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를 위해 올해 총인건비는 지난해 총인건비에 올해 인건비 정부지침 인상률(3%)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토록 했다. 또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화물차 감차신청을 접수받았으나 감차신청이 저조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 11월 10일 잠정집계결과 56대 신청 감차신청이 많지 않은 것은 차주들이 짧은 기간 내에 현재의 직업을 버리고 전직(轉職)을 결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특히,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
▷ 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등 3개 의무교육과정 자율화 ▷ 운전학원 등록생의 학사관리 및 전자채점기 작동상태 점검 철저 ▷ 인터넷을 통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및 즉석사진 촬영 방식 도입 ○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