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광명~서울,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2001년 노선지정령 개정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토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이들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
인천 서구강화갑의 이학재 의원은 4일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준공 된지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이미 초과해버린 경인·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제15조의2제2항 신설). 나.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
환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CO2 줄이기에 있어 솔선수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청사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구분하여 10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기존 전기 사용량의 17.6%를 줄이고 연간 CO2 발생량 70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전기사용량 526,860 kwh/년, 실천을 통한 절감량 92,486 kwh/년 우선 불합리한 전기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