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간간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앞으로 점차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분쟁 해결은 사고에 관련된 물리적 증거, 당사자들 주장,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하기 마련이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차량용 영상저장장치)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의 과실 여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동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오(誤)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05.06 ~ 10.06.15일 사이에 생산된 5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급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화물자동차 사고 감소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09년의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하였으며 이중 화물차는 24% 감소하였다. 그러나 ’10년 상반기의 사업용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6% 감소한 반면 화물차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사망자수가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임삼진 교수는 국정과제로 ...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싸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평택에서 전국 정비업체 대표 8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삼성화재의 불법 횡포 및 부당이득에 대하여 ▲AOS 프로그램 문제점 ▲AOS 프로그램 도장료에 대하여 등 팩스로 보냈던 3가지 문건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들이 국민과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보험료가 인상되면 정비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해 3시간 가량 논의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전기자동차 양산을 위한 산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의 핵심요소인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안증인증’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충전시스템 표준안은 지난 1년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LS전선, 한국전력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결과물로, 완속 및 급속 충전설비인 ‘충전기’의 전압 및 전류, 전기적 안전성, 절...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핵심국정분야 역량 집중」유동정원제 확대 등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된다.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중점 보강하되, 이 경우에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발굴하여 전환·재배치하도록 했다. 둘째, 「유동정원제」가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