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자·T자 등의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廣角 後寫鏡)’ 등 안...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번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7.27일 발표)’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 수량을 규정했다.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 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16년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10∼11시) 도심 내 ...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최판술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지난 19일 시정회의실에서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모양도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에 대한 식별성이 강화된 것에 따른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이에 따라 2017년 1월...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11.26)과 인증서류 위조(2016.8.2)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
자동차 튜닝 전문업체 준비엘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사 비 인증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고시하였다.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