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
‘도로결빙(블랙아이스)’은 낮 동안 내린 눈·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에 스며들어 밤사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도로주행 시 운전자가 눈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우며,강우·강설 이후 맑은 기상상태에서 사고발생률이 더 높아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하고 있다.실제로 최근‘도로결빙 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도로명 안내표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현행의 도로표지 방식인 지명 및 시설물 안내체계는 도로 지도와의 연계성 부족, 표지간의 지명 연결성 미흡, 안내내용 과다로 인한 시인성 저하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이번에 마련한 도로표지의 도로명 안내 표기 방식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명 중심의 길 안내로서 기존 표지의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고 법적 새주소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와 연계됨으로써 길찾기가 쉽고 편리...
최종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마련한 전문지 출입기자 초청 송년회에서 "지난 3년간의 협조에 감사하며 차기 연합회장이 소신껏 업계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정비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적정보험정비수가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며 "본인은 임기 초에 불신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업계를 위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기 연합회장과 집행부에게 각 시·도 조합이사장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회원...
금년에 새롭게 출시된 국산차와 수입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등급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GM 대우(1.4등급), 현대(1.7등급), 쌍용(3등급) 등 국내 제작사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1~3등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수입차의 경우, 수입국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을 분석한 결과, 일본(1등급), 미국(1.65등급), 유럽 (2.16등급)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NOx, PM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기가 상승하고 이다.기아자동차㈜가 올해부터 경차로 편입된 모닝의 신규 모델인 ‘뉴모닝’을 2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뉴모닝’은 경차 편입에 맞춰 그간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개발한 모델로 2004년 처음 출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새로 선보이는 기아차의 야심작이다.‘뉴모닝’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내·외관을 대폭 변경하였으며 높은 사양의 편의사양은 물론 동력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킨 엔진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뉴모닝’은 올해부터 경차로 편입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