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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 개발자 포럼(KADF 2020) 11일 온라인 개최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국 자율주행 개발자 포럼(KADF 2020: Korea Autonomous Developer Forum 2020, 이하 KADF 2020)이 오는 11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앤시스코리아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관련 개발자들에게 들어보는 기술 트렌드와 활용 사례’를 주제로, 차세대융합기술원 주영창 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ㆍ앱티브 자율주행법인 모셔널 김준성 팀장, 카카오모빌리티 이재호 소장, 앤시스코리아 자동차 부문 글로벌 인더스트리 디렉터 산딥 소바니(Sandeep Sovani),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스마트카연구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장,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손웅비 박사 등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미래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자율주행 테스트와 인증절차 ▲자율주행 툴 체인 개발 프로세스 활용 사례 ▲자율주행 가상시나리오 검증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더불어 자율주행차법 시행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산업 발전 기조에 발맞추어 정부기관의 연구 현황과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업에서는 어떤 분야를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업계 최대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세미나 사전 등록 접수 결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 1천여 명을 훌쩍 넘는 인원이 신청을 완료해 이번 포럼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KADF 2020 포럼이 정부 기관과 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자율주행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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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G 기반 인공지능 라이다 관제 시연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밀집군중 추적 등 지능형 도시 관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라이다 관제시스템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기술 협력모델을 시연한다. 라이다 시스템은 카메라 기반 시스템과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공항, 터미널, 공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복잡한 공간에서 익명으로 정확한 동선 추적과 분석이 가능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광주시와 산업부와 함께 지원 중인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SK텔레콤이 개발한 단일광자 라이다를 기반으로 5G 기반 환경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KETI와 SK텔레콤은 단일광자 라이다 기반 5G 기반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인공지능 관제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고 국내 5G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KETI는 시범운영을 통해 도시 관제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한 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광주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광주 중심의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5G 기반 라이다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신규 고용 36명, 매출액 52억원, 부설 연구소 3개소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업협의체 구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내 라이다산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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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아메리카 웨비나, 라이다 기반 솔루션의 보행자 안전 증진 방법 조명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 Inc.)(나스닥: VLDR)가 미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Intelligent Transportation Society of America, 약칭 ITS아메리카)와 함께 라이다 기술이 스마트 시티 응용 분야에서 지능형 모빌리티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웨비나를 마련한다고 6일 발표했다. 벨로다인과 ITS아메리카는 인명을 구하고 이동성을 개선하며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 웨비나는 2020년 11월 12일 오후 2시(동부표준시)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라이다 기반의 접근 방식(A Lidar-Based Approach to Pedestrian Safety)’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웨비나 웹사이트(webinar website here)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에 따르면 2009~2018년 사이에 보행자 사망자가 53% 증가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약칭 NHTSA)은 매년 교통 사고로 보행자 6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다 기반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지능형 인프라를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구축되고 있다. 이번 웨비나 패널은 라이다 장착 솔루션이 인명을 구하는 목표 아래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 토의 좌장은 에이미 포드(Amy Ford) ITS아메리카 정책 프로그램/주문형모빌리티 담당 부사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니킬 나이칼(Nikhil Naikal)-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 · 아사드 레사니(Asad Lesani)- 블루시티테크놀로지(Blue City Technology) 최고경영자(CEO) · 올리비에 르 코르넥(Olivier Le Cornec)- NAVYA 최고기술책임자(CTO) 포드 부사장은 “라이다 기반의 스마트시티와 자동화된 차량 안전 솔루션은 인명을 구하고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널 토의를 통해 기업과 정부 기관이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를 구현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축할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샐리 프라이크먼(Sally Frykman) 벨로다인 라이다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는 “웨비나에 참가하면 전문가 패널을 통해 오늘날 벨로다인 센서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이동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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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개방형 혁신 내세우며 택한 '인피닉'최근 정부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를 통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일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가올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달 14일 정의선 회장을 새로운 그룹 회장으로 내세우며 그룹 핵심 성장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천명했다. 특히 2024년까지 도심 운행이 일부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며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독자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이종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학계와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으로 미래 기술 개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3월 미국 자동차 전장부품업체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설립한데 이어,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ICT 업체들과 협력하며 미래 먹거리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Garbage in, Garbage out(무가치한 데이터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다)’이라는 문구와 같이, 자율주행차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만큼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간의 관여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 안전한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모양과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 운전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담긴 데이터와 이를 완벽하게 학습한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급을 위해 국내 AI 데이터 전문 기업인 ‘인피닉’과 협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 인피닉은 현재까지 약 3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및 제공해왔으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엠엔소프트, SKT, 퀄컴, LG전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인피닉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비전 및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인피닉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체 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타사 대비 자율주행 데이터 분야에 더욱 강한 편이다. 해당 차량에는 전후좌우 약 10개 이상의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 위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수집해 데이터 가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피닉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안전 검수 시스템에 통과된 데이터만을 최종 출하한다. 검수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데이터 검수 과정 중 에러 발생 시 반드시 재가공하는 등 최종 품질 수준을 99% 이상으로 유지한다. 인피닉 박준형 대표는 “현 단계의 자율주행기술은 어떤 업체가 보다 고도화된 솔루션을 보여주는 지가 가장 중요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또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인피닉은 계속해서 라이다 등의 센서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고정밀 데이터셋에 집중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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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도로 전문가, 온라인서 만나 SOC 안전강화 논의한다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산사태 예방 등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도로청 및 콜로라도주 교통청 등과 함께 산사태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도로 전문가 웹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SOC 디지털화 사업도 공유하고 양국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의 지속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장기 장마, 연속 태풍 등 예년과는 다른 강우패턴 등으로 산사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와 미국 연방도로청 등은 양국의 지질재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국의 논의 화두는 산사태 등 “지질재해” 및 “기후 변화”이며, 우리 측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시킨 SOC 디지털화 사업도 소개한다. 한편 미국 측은 “지질 위험과 기후변화와의 관계”, “지질재해 관리 성과분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산사태 모니터링 기술 : 가속도센서(MEMS), 인공위성(GPS), 광섬유센서, 드론, 음향측정(Acoustic Emission), 열적외선, 함수비, 라이다(LiDar) 등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관리과장은 “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도로관리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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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테크포럼, 차세대 배터리 세미나 11월 26일 개최테크포럼은 11월 26일(목)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차세대 배터리(2차전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및 상용화 동향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진행한다. 테슬라의 활약과 유럽의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 마켓의 확산이 가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기술 변화 속에서 중요한 핵심기술인 배터리가 주목받는다. 최근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폭발 사고로 인해 전고체전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은 소재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차세대 배터리로써 전고체 배터리 도입이 앞당겨지면서 소재 분야와 관련 업계의 분야별 분석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산업 및 기술개발 동향 △비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적용 전고체 전지 연구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기술개발 동향 및 상용화 과제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연구개발 현황과 상용화 △2차전지/전고체전지를 위한 차세대 전해액, 첨가제 기술동향 및 전망 △배터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최신 기술동향 및 전망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테크포럼은 2차전지, 전고체전지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 유망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차세대 2차전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과 분야별 기술동향 및 상용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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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MOU 체결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1월 4일(수) 김천시청에서 경북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5개 기관과 “경상북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프로세스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되며, 경북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신규기업 유치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8년에 김천혁신도시와 구미일원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고, 2027년까지 3단계(10년)에 걸쳐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부품산업에서 전기차 부품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 및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이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단도 경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경상북도와 미래 모빌리티 관련 공동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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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중심 고품격 택시 서비스 방안 모색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의 택시이용 서비스 제고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상생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경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으로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향후 우리도 택시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택시서비스 고도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발전방안과 플랫폼택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택시산업의 급변하는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 경남형 택시발전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연구원은 택시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택시운수종사자(개인·법인 포함)와 ‣택시운수사업자, 그리고 ‣택시 이용자인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논의와 토론 등을 진행하고 각 의견을 수렴해 ‘지역 맞춤형 택시발전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 과정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택시정책들을 이용자,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별로 구분해 단기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이행인(로드맵) 작성을 통해 택시정책의 전망(비전)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현재의 택시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이 외에도 택시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플랫폼 택시 등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심해져 도민의 ‘발’로서의 택시산업의 발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논의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질 좋은 택시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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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업계, 혁신·상생의 방안 도출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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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로 미래차 시대 준비산업통상자원부는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이하 “미래차”) 산업의 전담부서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미래자동차산업과’(이하 “미래차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11.11일(수)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차 관련 업무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서 수행해왔으나, 세계시장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미래차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만큼, 미래차과 과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차과는 지난 10.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10.30) 등 정부의 미래차 육성 정책의 발빠른 이행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미래차 전환은 빠르게 진행 중*이며, ‘30년까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50%(SNE), 수소·전기차는 20 ~ 30%(내비건트리서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22년을 미래차 대중화(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 레벨3 출시)의 원년으로 잡고, ’25년까지 미래차 중심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 중이다. * (GM) 자율차스타트업 인수, ~‘23년 전기차 20종 출시, (폭스바겐) ~’25년 전기차 30여종 출시, (도요타) ‘30년 전기차 550만대 생산, 소프트뱅크와 자율차 JV 설립 ** 레벨0(비자동화) ~ 레벨5(완전자율주행)으로 분류, 레벨3 이상은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를 시스템이 감지 가능하여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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